디지털 자산의 상속세 문제- 암호화폐 세금 신고와 과세 기준

비트코인, 이더리움, NFT 등 디지털 자산은 일반 금융자산과 달리 정부가 직접 그 보유 내역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사망할 경우, 이 디지털 자산도 법적으로는 상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문제는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세금을 신고해야 하며, 과세 시점에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암호화폐는 시세 변동이 심하고, 거래 내역도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상속세 계산과 신고 절차에서 많은 혼선이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디지털 자산 상속 시의 세금 문제를 정리하고, 실제 신고 절차와 주의사항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 디지털 자산도 상속세 대상인가?

답은 “예”입니다. 대한민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따르면,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자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암호화폐, NFT, 스테이킹 자산, 가상 자산 지갑 내 토큰 등도 포함됩니다.

• 상속세 대상: 법정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때 발생
• 과세 기준일: 상속 개시일(사망일)을 기준으로 한 시가
• 법적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 제2조(과세대상 자산)

단, 신고 및 납부는 상속인(즉, 유족)의 책임입니다.

2. 암호화폐 상속세 과세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암호화폐는 주식처럼 정해진 공시가격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따릅니다.

1) 사망일 기준의 시가 (시세 평균가)

• 해당 암호화폐가 상장된 거래소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 여러 거래소에 상장돼 있다면 평균가 적용
• 하루 동안의 고가·저가의 중간값 또는 시가 종가 평균

2) 평가 가능한 경우, 시가가 없는 경우의 보충적 평가

• 상장폐지된 토큰, 유동성 없는 NFT 등은 자체적인 감정평가 필요
• 거래 내역, 거래 상대방, 보유 기간 등을 기준으로 산정

예: BNB, ETH, BTC 등 시가가 명확한 자산은 평균가로 평가
특정 프로젝트 기반 NFT는 과세청의 별도 지침 요청 필요

3. 어떤 방식으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가?

1) 신고 대상자

• 상속을 받은 모든 사람
• 유산을 실질적으로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법적 상속자라면 신고 의무 있음

2) 신고 시기

•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국외 거주자일 경우 9개월 이내)

3) 제출 서류

• 상속세 신고서
• 디지털 자산 목록 (지갑 주소, 종류, 수량, 평가 내역)
• 거래소 자산 보유 증빙
• 기타 증빙자료 (지갑 내 스냅샷, 스테이킹 보상 내역 등)

4)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
• 세무사를 통한 대리 신고 가능
• 거래소에서 받은 PDF 자산명세서 활용 가능

4. 신고 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

문제점	설명
자산 존재 파악 어려움	고인이 지갑 정보를 남기지 않아 상속인도 자산 존재를 모름
평가 기준 모호	NFT나 유동성 낮은 코인의 경우 시세 산정 불가
세무서의 이해 부족	실무에서 디지털 자산 평가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해외 거래소 사용	해외 플랫폼의 자산은 신고가 더 복잡 (번역, 환산, 세법 적용 불확실)

5.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가? (생전 대비 전략)

1) 자산 목록 문서화

• 어떤 코인, 지갑, 거래소에 보관 중인지 정리
• 보유 수량, 접속 방법, 시드 문구는 별도 보관

2) 법률적 유언장 작성

• 디지털 자산 포함 유언장으로 공식화
• 가족이 자산 존재 및 평가 방법을 인지할 수 있도록 설계

3) 세무사 사전 상담

• 상속세 관련 전문 세무사와 사전 상담
• 평가 방법, 예상 납부 금액, 신고 절차 사전 점검

4) 상속을 고려한 분산 관리

• 일부는 거래소(법적 대응이 쉬움), 일부는 콜드월렛 등
• 상속 시 접근성과 법적 증빙을 고려한 보관 구조 필요

결론

디지털 자산은 기술적으로는 개인 소유권이 명확하지만, 사망 시에는 법적으로 자산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생전에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법적 절차와 세금 문제까지 고려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상속세는 단순히 세금을 내는 문제만이 아니라, 자산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 세법상 ‘가치’를 어떻게 평가받느냐에 따라 남겨진 가족의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지금이라도 나의 디지털 자산이 상속 가능한 구조에 있는지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함께 상속세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