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아트 NFT는 상속 가능한가?
NFT는 디지털 아트, 수집품, 음악, 영상 등 다양한 창작물을 블록체인에 등록하여 유일성을 부여하고, 이를 소유하거나 거래할 수 있게 만든 디지털 자산입니다. 그러나 NFT를 보유한 사람이 사망하면 이 자산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할까요? 일반적인 금융자산은 상속법에 따라 정리되지만, NFT는 저작권과 소유권이 분리되어 있고, 지갑 키 또는 시드 문구를 모르면 접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본 글에서는 NFT가 상속 가능한지, 상속 시 문제가 되는 법적·기술적 요인, 그리고 창작자 및 가족이 사전에 준비해야 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1. NFT는 왜 상속 문제가 복잡한가?
NFT는 단순한 ‘디지털 그림’이 아닙니다.
NFT는 다음과 같은 복합 권리 구조를 갖습니다:
- 토큰 자체의 소유권 (블록체인 주소 기반)
- 이미지, 음악 등의 저작권
- 2차 판매 시 로열티 수익 권리
- 플랫폼 내 특전 또는 접근 권한
이런 구조 때문에, 단순히 "지갑 안에 들어 있는 NFT"라고 해서
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단순하게 상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 상속 가능 여부 –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현재 한국 민법은 디지털 자산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진 않지만,
NFT는 일반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 간주되기 때문에 상속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1005조: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된다
- NFT는 금전적 가치가 명확하거나, 거래 가능한 경우 재산적 가치 인정 가능
따라서 NFT도 법률상 상속이 가능하지만, 실제 상속 절차에서는 법률보다 기술적 접근성이 더 큰 장벽이 됩니다.
3. NFT 상속 시 실제로 발생하는 문제들
문제 | 설명 |
지갑 접근 불가 | 사망자의 시드 문구, 개인 키 없으면 접근 불가 |
저작권 분리 문제 | NFT는 소유했지만 이미지의 저작권은 보유하지 않은 경우 |
로열티 수익 미지급 | 창작자 사망 후 로열티 수익이 지급되지 않거나, 다른 지갑으로 유실 |
글로벌 플랫폼 사용 | 해외 플랫폼(OpenSea 등)에서 거래된 NFT는 국내 법 적용 어려움 |
가족의 이해 부족 | 가족이 NFT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다수 |
4. 실무적으로 가능한 상속 준비 방법
NFT를 보유하고 있다면 사전에 아래와 같은 준비를 해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1) 지갑 정보 문서화
- 시드 문구, 지갑 주소, 플랫폼 정보 등을 문서화
- 평문 저장은 위험하므로 암호화된 파일로 보관
- 물리적 금고, USB, 클라우드 암호화 저장 가능
2) 유언장 또는 상속계획서에 NFT 포함
- NFT 자산도 상속 자산 목록에 포함
- 민법상 유언장 작성 요건 충족 필수
- 지갑 접근 방법을 포함하는 실질 가이드 형태로 작성
3) NFT의 저작권 상태 명시
- 본인이 제작한 NFT라면 저작권 보유 여부 명확히 기록
- 로열티 계약서, 민팅 시 메타데이터, 플랫폼 내 설명 등을 정리
- 향후 수익 분배까지 고려한 가족 지침서 작성
4) 디지털 유산 신탁 서비스 활용 고려
- 해외 일부 서비스는 사망 후 자동 이관 시스템 제공
- 예: 지갑 접근을 조건부로 위임, MPC 기반 자동 분배 등
- 국내에서는 변호사 또는 법률대리인을 통한 상속 집행 가능
5. NFT 창작자의 사망 – 그 이후는?
창작자가 세상을 떠난 후, 그 사람이 발행한 NFT는 다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창작자는 사망, NFT는 유통 중
→ 로열티 수익은 스마트 계약에 따라 자동으로 원 지갑에 지급됨
→ 지갑 접근이 불가능하면 수익도 정지됨 - NFT 자체가 미발행된 창작물
→ 향후 가족이 민팅을 진행하려면 창작자의 저작권 상속을 먼저 입증해야 함
즉, NFT 창작자는 생전에 '디지털 저작권 상속계획'을 세워야만 가족이 자산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NFT는 이제 단순한 디지털 이미지가 아닌, 법적 가치와 경제적 수익이 발생하는 디지털 자산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NFT가 상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많은 디지털 자산이 가족에게 전달되지 못한 채 블록체인 상에 묻히고 있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NFT가 단 한 개라도 있다면, 지갑 정보 관리, 법적 문서화, 가족에 대한 안내, 플랫폼별 대응 계획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상속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NFT는 당신의 자산이자, 유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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