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저작권 분쟁 사례 분석과 창작자 보호 방안

NFT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을 블록체인에 기록함으로써, 창작자에게 새로운 수익 모델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해 법적 인식은 여전히 뒤처져 있으며, 특히 저작권에 대한 혼동과 분쟁은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NFT 프로젝트가 저작권 허락 없이 유명 IP 이미지를 민팅하거나, 창작자 본인의 콘텐츠가 무단 도용되어 NFT로 판매되는 등의 사례가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내외 NFT 저작권 분쟁 사례를 분석하고, 창작자 입장에서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지 현실적인 보호 방안을 함께 제시합니다.

1. NFT와 저작권은 다르다 – 기본 개념 정리

많은 사람들은 NFT를 소유하면 해당 이미지나 콘텐츠에 대한 모든 권리를 획득한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NFT는 대부분 다음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 NFT의 소유권: 블록체인 상의 토큰 ID에 대한 소유
• 저작권(Copyright): 이미지나 영상 등 콘텐츠 자체에 대한 법적 권리

즉, NFT를 구매했다고 해서 저작권까지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실제 분쟁 사례 분석

사례 1 – ‘퀑’(Quirkies) 사건 (미국)

2022년, 미국에서 한 작가는 본인의 일러스트가 무단으로 NFT로 민팅된 것을 발견하고,
OpenSea에 저작권 침해 신고를 했습니다. 판매자는 “인터넷에서 찾은 이미지”라며 소유권을 주장했지만,
결국 OpenSea는 해당 NFT를 삭제했습니다.

핵심 쟁점

• NFT 민팅 전에 저작권자의 동의가 있었는가?
• 플랫폼이 콘텐츠 삭제 권한을 갖고 있음을 인정

사례 2 – 헤르메스(Hermès) vs 메타버킨(MetaBirkins)

디자이너 메이슨 로스차일드는 **헤르메스의 버킨백 디자인을 모방한 NFT 시리즈 ‘MetaBirkins’**를 출시했고,
헤르메스는 즉각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미국 법원은 **“MetaBirkins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며,
전통 브랜드의 NFT 저작권 보호 범위를 넓혔습니다.

핵심 쟁점

• 실물 제품의 이미지/브랜드를 NFT로 활용할 수 있는가?
• 브랜드는 실물뿐 아니라 디지털 형태로도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다

사례 3 – 국내 일러스트레이터 A씨의 NFT 도용 사건

2023년 초, 국내 일러스트 작가 A씨는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그림이 일본계 NFT 프로젝트에서 무단 사용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A씨가 직접 민팅한 것도 아니고, NFT 발행자와의 계약도 없었기에 저작권 침해로 신고했지만,
해외 NFT 플랫폼이라 대응이 어려웠고, 실질적인 조치까지 수 주가 걸렸습니다.

핵심 쟁점

• 해외 플랫폼의 저작권 보호 절차는 느리고 복잡
• 저작권 등록이 미비하면 보호가 어려움

3. 창작자 보호를 위한 현실적 대응 방법

1. 창작물 저작권 등록

•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정식 등록
• NFT로 도용되었을 때 법적 대응의 1차 증거 자료로 활용 가능

2. 민팅 이력 선점하기

• 본인이 먼저 작품을 NFT로 민팅하여 블록체인에 기록해두는 것도 전략
• 저작권 침해 분쟁 시, 민팅 시점이 빠른 것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음

3. 디지털 워터마크 및 서명 삽입

• 민팅 전 원본 이미지에 디지털 워터마크, 메타데이터, 서명 삽입
• 도용 시 원작 증거로 활용 가능

4. 플랫폼 신고 절차 미리 파악

• OpenSea, Rarible, Magic Eden 등 주요 플랫폼은
  DMCA(디지털 저작권법) 기반 신고 폼을 제공
• 사전에 계정 등록 및 작가 인증 절차를 해두면 대응 속도 빨라짐

5. NFT 라이선스 명시

• NFT 발행 시, 구매자가 어떤 권리를 갖는지 명확히 표기된 라이선스 계약을 첨부
• 예: 개인 소장용인지, 상업적 재사용 가능한지 여부 명시

4. NFT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NFT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라면 다음 체크리스트를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항목	필수여부	비고
모든 이미지/영상의 제작자가 명확한가?	필수	외주 작품도 계약 필수
창작자와의 저작권 계약서가 있는가?	필수	유료로 판매할 경우 필수
플랫폼의 저작권 정책을 확인했는가?	필수	민팅 전 정책 검토 필요
상표권 침해 요소가 없는가?	필수	브랜드/제품/캐릭터 등 유사 여부 확인

결론

NFT는 기술적으로는 혁신이지만, 법적으로는 기존 저작권 체계와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NFT를 민팅하거나 구매할 때 ‘디지털 소유권’을 넘어서, 해당 콘텐츠가 진짜 누구의 창작물인지 그리고 그 권리를 어느 범위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작자는 NFT를 통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그만큼 자신의 작품을 지키기 위한 기초적인 법적 방어 장치와 기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NFT 시대, 법을 아는 창작자만이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습니다.